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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Blockchain] 암호화폐는 화폐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by 개발자 염상진 2022. 6. 13.

 

암호화폐는 물물교환, 금속화폐를 거쳐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현 시점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설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디지털 화폐는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화폐기능 3가지

 

비트코인은 2008년 최초 등장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화폐 기능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폐는 3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 교환 매개체
  • 가치 척도 기능
  • 가치 저장 기능

 

교환 매개체 

 

2010년 5월 22일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약 2년 후 라스즐로 핸예츠 프로그래머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한 날입니다. 라스즐로는 1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 2판을 사먹었습니다. 현재 3만달러 정도하는 시세로 비교하면 약 4000억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아직 까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교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화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페이팔은 전 세계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거래하도록 지원하기로 합니다. 21년 9월 기준으로 약 7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유니온페이와 합작으로 전 세계 3000만개 이상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를 뒤따르는 수많은 결제 시스템 업체들이 가맹점을 늘리고 비트코인 거래 가능 가맹점이 늘어난다면 암호화폐의 교환 매개체 기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 척도

 

가치 척도의 기능은 화폐가 경제에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만원 한장으로 햄버거를 몇개 사먹고 떡볶이는 몇인분치를 먹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화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이상 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을 가치 척도를 가진 화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에 법정 화폐와 가치를 연결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번 루나 사태만 봐도 궁긍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저장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기 보다 디지털 자산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은 자기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싱에 참여한 사람에게 코인을 지급하게 되는데 채굴 가능한 코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경제 시스템에서 금 1g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먹을 수 없지만 가치는 그대로 저장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산으로써의 가치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1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코인 거래소 업체의 대표가 대가성 뇌물로 받은 암호화폐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세청 징수

또한 국세청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양도 / 대여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 세율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하기도 하면서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찾아올 때 마다 중앙은행에서는 무차별적인 화폐 발행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거둬가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COVID-19로 악화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인 화폐발행량을 늘리면서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상대적으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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